법령 민사집행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2. 판례 목록
(3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 7. 22. 선고 2021노2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주택법위반·사전자기록등변작·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3. 청주지방법원 2021. 1. 22. 선고 2019고합13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,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주택법위반·사전자기록등변작·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2018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0.24 선고 2018가합538263 판결
이 사건 경매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담보법 민사집행법 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12. 창원지방법원 2014.09.18 선고 2014가합31721 판결
회생절차개시결정은 배당요구종기를 특별히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.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14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
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4상,897] 유치권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
2012년
2010년
2008년
22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1 선고 2007나27030 판결
담보예약 가등기인 경우에도 배당종기일 이후에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담보법 민사집행법
23. 서울중앙지법 2008. 1. 8.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 항소[각공2008상,342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
26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다17475 판결
[배당이의][공2007.7.15.(278),1061]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6년
30.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06.10.24 선고 2006가합244 판결
경매 배당금 중 국세로 배당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청구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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